SH본사서 정책내용·기대효과·공모일정 안내9월중 공모·공동 평가후 연내 시범사업지 선정추진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7일 시 산하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새로 건설된 주택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절반은 공공임대·수익형 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인상·기부채납을 완화하고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분담금 보장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기금으로 사업비 총액의 50% 및 이주보증금의 70%를 저리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SOC 조성비용은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관련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합동공모를 실시,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9월중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