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월세 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요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이유로 전월세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 "임차인이 전세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전입신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하겠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13만여가구 주택 추가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태릉골프장 등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을 내년 1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