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엔 이상직으로 맞불?… 이스타 vs 제주 소송전 심상찮다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예상대로 법정행이다.

이스타측은 제주항공의 거래포기 외 셧다운 지시로 인한 피해까지 들고나올 모양새다.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과 대여금 반환은 물론 이상직 이슈 등 선행조건 미충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작심대결 양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7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협의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인수 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매각 협상 중 있었던 ‘셧다운’ 피해 보상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는 지난 3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제주항공이 인수를 전제로 영업을 중단 시켜 그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도 소송을 낼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거래 결렬 책임이 모두 이스타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매매계약(SPA) 당시 조건이었던 태국 자회사 지급보증 등이 계약 해지 직전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셧다운, 체불임금도 이스타 자체적인 문제라고 강조한다.

제주항공은 SPA 당시 이스타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115억원 반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인수를 전제로 빌려준 운영지원금 100억원 반환 소송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업계는 양측 소송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건과는 다르게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스타 측 거래 조건 미충족 여부 등 다소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주 이상직 의원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아시아나 관련 소송에서는 금호산업이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매각 주체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HDC에 계약 해지를 알렸다. 고의적인 거래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서다.

관련해 HDC는 “해지는 금호 측의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PA 체결 당시 지급한 2500억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대다수는 금호의 승소를 점친다. HDC가 ‘중대 악화 사유’로 들었던 대규모 채무 등은 계약 때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등 최근 상황에 인수자 보호 장치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도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이스타 간 소송은 ‘거래 조건’ 등의 다소 객관적 지표를 참고할 수 있어 아시아나 건과는 다른 방향이 예상된다”면서 “승소의 핵심은 해당 건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타의 경우 창업주 이상직 관련 논란, 임금체불과 경영부실 등 자체 리스크가 큰 회사라는 점도 재판에서 일부 고려될 전망”이라며 “인수 측의 일방적 거래 지연, 포기 등으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