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과기부, '주파수 재할당' 갈등...공개토론회에 쏠린 눈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7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2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6월 이용 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은 이통 3사가 쓰고 있는 3G·LTE 주파수 310㎒폭이 대상이다. 이통 3사가 주파수를 일정 기간 돈을 내고 빌리는 형식으로, 기한 만료에 앞서 정부와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낙찰방식을 적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 5000억원의 예산안을 반영했다. 경제·법률·기술·경영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산정한 액수다.

반면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 6000억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로 삼는것이 아닌, 법정산식을 통한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달라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7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로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통 3사는 공개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