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초과금리 이용자 239만명 중 87% 이자부담 줄어들 것금융이용축소 부작용, 3만9000명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 커"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인하 필요"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해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 중 87% 가량의 이자부담이 매년 48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정부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 3월 기준)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년~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방식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정부는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강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모범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 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