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신용평가·은행·카드업 경쟁력 평가 돌입

금융당국이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업, 은행, 카드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전망과 경쟁력 평가에 나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도 1기 경쟁도 평가위를 만들어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상경 한양대 교수, 이수진 금융연구원, 조혜진 인천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교수, 이기영 KDI 연구원,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보호재단 연구원, 최현경 산업연구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 오광욱 고려대 교수 등 11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향후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망을 분석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금융업 밀집도와 수익성을 평가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며 ▲규제와 업무체제 적정성을 검토해 규제와 영업행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 신용카드 순서로 평가를 진행한다.

보험업에서는 금융의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비해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과 온라인 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등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한 의견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신용평가업 평가에서는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한다. 또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은행업 평가에서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점포의 합리적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신규 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신용카드업 부문에서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대출사업에서는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와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