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찬 포부, 규제완화 & 집값안정 '두마리토끼' 다 잡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안정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층수·용적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로 인한 집값급등을 막을 대책도 만들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수 문의가 늘고 호가가 크게 뛰는 등 벌써 집값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규제완화가 서울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되게 하겠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12일부터 닷새간 전 본부·실·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1호 보고 대상은 주택건축본부다. 오 시장은 본래 13일로 잡혀 있던 주택 분야 업무보고를 하루 앞당길 정도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30~100%포인트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공시가격 재조사 ▲재산세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써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등 민간재건축아파트단지의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의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진척이 없던 재건축단지들이 1년내 정비계획 심의통과후 이르면 2~3년내에 조합원 분양까지 신청받을 수 있게 된다. 은마·잠실주공5단지·시범아파트 모두 지난 2017~2018년에 도계위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신고가에 거래되고 호가가 오르는 등 집값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선거 이틀전인 지난 5일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가 신고가 80억원(11층)에 매매거래됐다. 이는 6개월전 67억원(9층)보다 무려 13억이나 뛴 가격이다. 조합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의 경우 지난 1월 21억7000만원에 거래되다 2월에는 22억원, 지난달 2일에는 22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다. 

결국 오 시장은 꿈틀대는 집값을 고려해 투기방지대책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 토지거래허가제가 정부 협조없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오히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신호이기에 집값 안정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 일부지역을 허가제로 묶으니 가격이 크게 뛴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