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심업고 정부와 '맞짱'…공시가·재건축규제 '줄다리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공시가격 재조사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지자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중앙정부 견제에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과의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정하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동결을 건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시가격 산정문제에 뛰어든 모습이다.

12일 진행한 서울시 국실별 업무보고에서도 주택건축본부를 1순위로 선정해 공시가격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이후 오는 29일 결정 공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실제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의 일부 단지들도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다.

앞서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는 공동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오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설 전망이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지자체장은 용적률 규제를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건축물 최고한도도 정할 수 있다.

이미 선거공약으로 한강변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을 내세웠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목동 신시가지, 마포 성산시영 등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주도개발사업과 대치될 수 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등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대다수가 여당의원들이어서 현실적으로 오 시장이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1년뒤 대선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표심 잡기가 시작된다면 서울시와 정부의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