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은행 대출금리, 직접 개입 어렵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 대출금리 급상승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출총량규제로 대출금리가 급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증가율 한도 6.99%)에 들어간 후 시중은행들은 신용도에 따라 자체 설정이 가능한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깎고 있다. 

그 결과 1금융권 대출금리가 2금융권을 웃돌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4.838%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인 4.76%를 추월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관련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대출자산 매각과 소비자피해 우려 등도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씨티은행 대출자산의 경우 금융당국이 너무 쉽게 매각을 승인을 해줄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방의 경우 청산 완료 전까지 최소한 광역시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명령도 했다"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챙겨나가고 있고, 대출자산과 영업점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보며 신중히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