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천정부지… '비소구 대출' 다시 고개

집값은 떨어지는 반면 이자부담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비소구(유한책임) 주담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코로나 사태 때 유동성 확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최근 급락하는 추세"라며 "비소구대출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비소구 주담대는 집값이 급락해 대출원금보다 떨어지더라도 담보물인 집만 반환하면 더이상 책임을 묻지않는  대출 방식이다.

집값 조정기에 대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계의 잠재적 리스크를 보호하는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갭을 정부나 금융권이 메워야 하기에 논란은 뒤따른다.

 

전 정권시절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일부 정책대출에만 도입된 이유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우려에 관련 상품 출시는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집값 하락기에도 무리하게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면서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비소구 주담대를 취급하도록 인센티브 추가 제공과 가이드 설정 등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