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금융소외 심화에 은행대리업 도입 '잰걸음'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은행대리업 도입이 해결 방안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총 5800개로 2021년 6094개에서 294개가 사라졌다. 10년 전인 2012년(7673개)과 비교하면 약 2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이 상생 대안으로 제안했던 혁신·공동 점포는 올해 들어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았다. 반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5대 은행이 통·폐합한 점포는 84곳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은행대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면 비은행금융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단순·규격화된 예금·적금·대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전국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계좌조회 등 단순한 은행 업무를 볼 수는 있지만 예·적금과 대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일부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한 은행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지점을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체국, 편의점 또는 은행 대리기관에 가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5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업무 대리를 중심으로 활용됐다면 최근에는 보험사·빅테크·유통 등 비은행 업종에서 은행대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금융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2개의 기업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소니손해보험은 보험·은행 상품 교차 판매를 위해 지난 2월 소니은행과 은행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소니손보 전용 은행계좌 개설·직불카드·예금·송금 등이 있다. 라쿠텐손해보험사도 라쿠텐은행과 협약을 맺고 손보사 전용계좌 개설을 통해 보험료 수납과 보험료 지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은행대리업 제도와 규제법적 쟁점에 관한 위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오프라인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는 등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었다. 경영공시 주기를 현행 1년에서 분기별 1차례로 단축하면서 1년에 총 4차례의 경영공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폐쇄된 점포별로 폐쇄사유와 일자, 대체수단 지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