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매·공매유예 및 정지관련 사전접수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된뒤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해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이내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가 30일이내 의결해 피해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임차인들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