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221만건, 전년비 11% 감소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221만655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줄어든 수치다. 통신자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만 6559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0.8%(26만 7761건) 줄었다. 같은 기간 문서 수 기준으로는 49만 8330건에서 51만 3008건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0.7개 감소한 4.3개였다.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은 74만 5746건, 경찰은 139만 8423건, 국정원은 7054건, 공수처는 94건, 기타 기관은 6만 5242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한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보다 3.6% 감소한 7474건이었다. 또 음성 통화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1.8% 늘어난 4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