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달 말부터 독감처럼 관리… 당분간 치료제 무상지원

이달 31일부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기로 접어든다. 기존 감염병 2등급에서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일확진자 통계도 사라진다. 고위험군 대응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방역체계가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이에 따라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가 종료된다. 대신에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일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4등급 하향에 따라 고위험군 대처 역량 결여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투여가 필요한데 본인부담이 발생하면 치료를 포기해 위중증 전환 비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유행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도 진행할 방침이다.  

일상회복 3단계 전환 이전(2024년 상반기, 잠정)까지 무료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급여 의약품으로 전환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한다.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치료제 담당약국을 적정 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계획대로 중단된다.

의료체계 정상화 계획도 늦춰져 선별진료소(14일 기준 561곳) 운영을 유행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격리관리료, 격리실입원료 등 수가도 위기단계 하향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지영미 청장은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해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