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 저리대출 지원전용 85㎡·분양가 6억원이하…한계점 명확서울내 사용 어려워…공공분양 활용도 제한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뉴데일리DB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금리·저리대출 조건이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등에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

    조건만 놓고 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고 연 소득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연간 10만여명이 새 통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전용 85㎡·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힌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사비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우수입지에선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5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도 입지에 따라 활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평균 분양가도 '국평' 기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민간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마저도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7억70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새 청년통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몰이를 위해 도입된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서울에선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사실상 경기 외곽지역에서나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