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 저리대출 지원전용 85㎡·분양가 6억원이하…한계점 명확서울내 사용 어려워…공공분양 활용도 제한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금리·저리대출 조건이 좋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하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등에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결혼하거나 출산하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조건만 놓고 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수혜 대상이 넓어졌다.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고 연 소득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국토부는 연간 10만여명이 새 통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대출 기준이 전용 85㎡·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힌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사비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우수입지에선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 5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수도권에서도 입지에 따라 활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역 평균 분양가도 '국평' 기준 7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민간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마저도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7억7000만원에 달했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새 청년통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몰이를 위해 도입된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서울에선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사실상 경기 외곽지역에서나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