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조건없이 대화 나와야… 소모적 갈등 멈춰야 할 때"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대화에 나와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과 환자분들의 불편과 불안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에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발표하면서 13명의 위원 중 과반인 7명을 의료계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료계가 이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면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계위를 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평시 8000여명에서 최근 6000여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에서 17.9분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는 "올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만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만754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5월 기준 중환자실 사망자 수도 1만3961명에서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환자실 사망 요인은 환자의 질환·연령 등 매우 다양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