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대표 첫 방한에 국감행…“과징금 205억 납부할 것”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국을 찾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이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자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이 입장 설명을 이어가고, 방통위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과징금 집행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애플은 앞서 유럽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지만, 한국 수수료율은 30%다.

알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핵심 기술수수료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