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취소 피해자 구제한다지만 … 고분양가·입주지연 '불가피'

정부가 민간아파트 사업취소로 입주기회를 잃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당첨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입주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선 시장침체 및 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 인상,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후속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피해를 입은 당첨취소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내 민간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기를 기존 착공시에서 공급계약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이중 20곳은 본청약을 완료했고 18곳은 추후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7곳은 사업성 악화 등 여파로 지난해 사업이 취소됐다.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모두 포기한 밀양 북부지구 S-1블록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단지는 6곳이다.

앞서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후 정지된 청약통장 효력을 되살려주는 구제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첨취소자들 불만은 가라앉질 않았다.

당첨취소자들은 후속사업 추진시 청약당첨 자격을 승계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국토부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첨취소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추가 구제방안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구제방안에도 당첨취소자들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승, 토지매각 지연 등에 대해선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공동주택용지를 재매각해 사업자를 선정한뒤 공급계획을 확정하기까진 빨라도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입주는 당초 사전청약 당첨시 예상됐던 시기보다 3년이상 늦어진다.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사전청약을 취소한 7개단지 사업자는 모두 "분양원가 상승으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을 포기했다.

실제 지난해 본청약을 마친 민간아파트 사업장 확정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보다 20~30%가량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사업자에 대한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사업취소 부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중도금 등 납부와 관련한 조건들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