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한다" … 정부·지자체, 서민물가 관리 강화 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폭 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 행안부는 요금 현실화율과 인근 지자체 요금 분석자료 등을 제공해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도 지속 확대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2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