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 … '유증 논란' 대기업 타깃 삼을까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대기업들을 ‘첫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밝힌 상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과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前)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4월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보수 정부에 비해 대기업에 대해 강공(强攻)에 나설 것이 매우 유력하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지난 3월, 한화에어로가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증 방안을 발표한 후 자신의 SNS에 “최근 어떤 상장 회사의(한화에어로를 의미) 대규모 유증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은 우리 자본 시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도 주장했다. 

한화에어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아 유증 규모를 당초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였으며, 김승연 회장은 세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상속 논란에서 벗어나려 했다. 

또한 한화에어로는 3차에 걸친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증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의 한화에어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한화에어로 전략부문 대표)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화 저격 토론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참석한 의원들도 한화에어로의 유증과 승계 논란을 거론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화에어로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재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그룹들을 대상으로 군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업 개정은 시간이 문제일 뿐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라면서 “한화에어로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조선 업종도 중점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