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원' 땐 재정 부담에 효과도 의문 … 전문가들도 "선별지원이 맞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나라 곳간에 구멍이 생기고 민생 지원금의 경제 부양효과에 의심의 눈길이 가는 만큼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선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데 민생지원금의 경우 여당에서 주장한 민생 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대신 '선별 지급' 쪽으로 논의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서도 앞서 유력하게 거론된 안은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편성 등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민생 경제의 활로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관들도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경에 나설 경우 당장 우리 경제엔 활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2조~35조원 규모 추경이 추가로 편성되면 올해 성장률이 0.22~0.31%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차 추경이 3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성장률이 0.4~0.5%p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커졌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추가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

아울러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연구결과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약 30%만이 소비에 쓰였고 나머지 70%는 저축과 빚 상환에 활용돼 소비 증진 효과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에서 여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 지급 등 유연한 입장으로 조율에 나서는 분위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 진작과 민생회복에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돈을 푸는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과 물가 자극 등을 고려했을 때 민생 지원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굳이 해야한다면 소상공인 위주의 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