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앞으로 자사주 매입할지 의문”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중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업 전략의 자율성이 제한되면 오히려 매입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덤(자율성)을 줄이면 매입 유인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앞으로 자사주를 과연 사게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유동성 관리, 시장 신호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고, 시행 뒤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매입 의지를 약화시킬 경우 자본시장 유동성 확보와 장기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다른 규제 완화와 균형 속에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 발주로 AI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GPU(그래픽처리장치) 자원을 민간에 제공해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의 AI 준비 순위가 15위권으로 밀렸다”라며 “국내 AI 스타트업 수를 1000개에서 최소 2만 개까지 확대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본다”며 산업 구조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저가 공세, 중동·인도의 경쟁력 상승으로 한국 제조업 기반이 전방위로 흔들리고 있다”라며 “AI를 통한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 대규모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참여 여부에 대해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기업이 들어가긴 어렵다”며 “RE100만 고집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RE100이 성공한 이유로는 “태양광·풍력 발전 단가가 기존 전기보다 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민관이 완전히 원팀이 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 성장 의지를 강조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관세 갈등 해소가 이뤄지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