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인기 시들한데 대책도 차일피일 … 연말 패닉바잉 재현되나

빠르면 이달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공급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공급방안으로 거론되는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기신도시 최대규모인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처참한 본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인 가운데 유휴부지 경우 과거 개발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어서 '공수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진행했다. 그 결과 남양주왕숙 A1, 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698명중 본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2명(60.5%)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6명(39.5%)은 본청약을 포기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A-1블록 전용면적 59㎡ 본청약 신청률이 58.6%로 가장 낮았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배정된 490가구중 287가구만 실제로 청약한 셈이다. 신혼희망타운인 왕숙지구 A-2 55㎡는 189가구중 126가구, 같은 블록 46㎡는 19가구중 9가구만 본청약을 진행했다.

남양주왕숙지구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참여 비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남양주왕숙 지구에 예정된 공공분양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본청약 시기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분양가가 추정분양가 대비 약 8000만원 상승한 것도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 A1블록 59㎡은 사전청약 당시 3억7155만원이었으나 이번 본청약에서 확정된 분양가는 최고 4억5674만원으로 최고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A2블록 전용 55㎡ 역시 추정분양가 3억4583만원이었지만 4억2363만원으로 8000만원 가량 뛰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남양주 왕숙 흥행실패가 지연되고 있는 3기신도시 주택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을 경우 결국 주택공급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는 지난 2018년 발표이후 주요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7만5000가구 △하남 교산 3만7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1만9000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등 총 18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올상반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입주시점이 밀리고 있다.

그간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지연을 야기한 측면도 있고 현재 시점에선 여전히 기업체 및 군부대 이전, 지장물 보상, 이주문제가 있다. 여기에 3기신도시로 향하는 철도노선 개통이 입주시기보다 2~3년 늦어지면서 선(先)교통 후(後)입주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3기신도시 공급은 이전 정부들에서 언급됐던 공급대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속도제고를 강조한다고 해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공급문제 해소에도 역부족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공급 방안도 주택공급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전망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2공급대책'에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계획이 포함됐지만 자치구와 주민 반대로 상당수 사업이 무산돼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계획했던 주택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공급되지 못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내 유휴부지 추가 발굴에도 한계가 있고 물량도 많지 않다"며 "과거 관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유휴부지 발굴은 이번 정부의 주된 공급대책이 돼선 안 되고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대책이 마련돼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빠른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도심내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수요자들에게 공급시그널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공주택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도 그렇고 시장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을 통해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올해 상반기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이 전년대비 각각 7.6%, 18.9% 감소했고 입주물량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0% 이상 줄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연말을 시작으로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2~3년 안에 패닉바잉에 따른 집값 상승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는 정밀한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