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방안 합의' 의·정 갈등 봉합… 정은경 "불편 겪은 환자·국민께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을 향해 고개 숙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방안에 합의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길이 열리면서 지난 1년6개월 이어진 의·정 사태가 봉합됐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환자단체를 만난 건 지난달 22일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3차 수련협의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기존 근무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 병원에서 이들을 자율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했다. 초과 정원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편의를 봐 주기로 했다. 복귀 규모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재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는 올 상반기 복귀자까지 더해 548명으로, 의정 갈등 발생 전(2023년 2742명)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핵심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공의들도 복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병원들이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