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재개, 의료계 일제히 환영 … 군 문제 논란은 여전

전공의 수련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단순한 원상복귀에 그치지 않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전히 군입대 전공의 수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인력 복원이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수련 체계를 재정립하고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8일 입장을 냈다. 

그러나 전공의의 복귀는 국민 불안 해소뿐 아니라 수련 환경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은 개인 경력을 넘어 국가 의료 경쟁력과 국민 건강 수준을 결정짓는 국가적 대업"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련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군입대 전공의에 대한 복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직 이후 병역 의무로 복귀가 중단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에도 수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국가적 인력 손실을 방지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해 결론을 도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과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사과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정책에서 의료진이 배제되거나 희생되는 방식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은 일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전공의 수련은 K-의료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의대 부속병원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이 아닌 미래 전문 인력으로 인식하고, 원소속 병원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전폭적인 행정·재정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전공의 수련 재개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의료현장 정상화와 미래 인력 양성이라는 두 축을 견인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과 의료계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