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시급 … "선 자구노력·후 정부지원 한계"

석유화학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임에도 불황 장기화로 흔들리면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조계원·주철현 민주당 의원, 서범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SK지오센트릭,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등 석화기업들은 석유화학사업 재편과 관련해 세제 지원, 실질적 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사업재편 및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 실장은 "재편 시 자산 양도·이전의 법인세 과세 이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 특성상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공급 불안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등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재직자와 이직자를 위한 재교육·직업훈련·전직 지원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D현대케미칼은 롯데케미칼과 대산공장 통합을 위해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양수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취득·등록세 면제(세제 지원) ▲사업재편 시행 기업의 차입금 및 자산 축소로 인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급 보증(재정 지원) ▲신규 공정뿐 아니라 기존 공정에도 연료용 LNG 투입 가능 특례(규제 특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연료용 LNG 법정부담금 경감 지원과 석화 원료용 미국산 저가 에탄 도입 사업 지원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총 투자비 약 2조원 규모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승인 시 기업의 공시 절차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 부장은 "합병, 분할, 자산 양도·양수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존에 공시된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서 변경 공시를 추가, 사업재편 완료 후 계획에 맞는 수정 공시를 발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셨고, 정부도 지난달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다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현행법상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지원' 원칙이 강조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공청회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