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원 신규자금 … 금리 경감·폐업지원 강화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높인 10조원 규모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또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도입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신규자금 공급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마련해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로 총 1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분야에는 2조원, 성장 지원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해소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금리는 종전보다 최대 0.5%포인트 더 낮아지고,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줄어든다. 대출·보증 한도 역시 대폭 확대돼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권은 이와 별도로 3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고, 향후 1년 동안 총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책이 추진된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도 온라인 갈아타기를 도입한다. 2026년 1분기 시행이 목표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도 강화된다. AI(인공지능)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 자동 신청하고, 불수용 사유를 맞춤 안내하고, 비대면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해 조기상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도 대폭 보강된다.

대환대출 대상기간은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된다. 보증기간도 7년→15년으로 늘리고,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폐업 비용 지원대출이 신설된다. 철거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최대 600만원을 선대출하고 이후 중기부 철거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식이다. 

일시상환 유예는 제도화된다. 폐업 사실이 확인돼도 정상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에 대해 은행이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 내부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이어진 11차례의 현장 소통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꾸려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