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조·민간 75조 매칭 구조, 투명성·시장친화 관건AI·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본격 지원李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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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은 물론 벤처·스케일업, 지역성장 프로젝트까지 포괄하는 초대형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기존 100조원 계획보다 50% 늘어난 ‘빅펀드’ 성격으로 정책금융이 민간자금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연기금·민간금융·국민자금 등 75조원 매칭으로 조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계, 창업·벤처업계, 금융권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등 명사 및 벤처·창업·금융업계 관계자부터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 대표자가 한 데 모여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는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펀드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와 저금리 대출로 위험을 선분담해 민간 자금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 출자 위험가중치 완화, 연기금투자풀 대상 확대,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 범위는 ▲10대 첨단전략산업(반도체·AI·2차전지·미래차·바이오·백신·방산·로봇·수소·디스플레이) ▲벤처·스케일업 및 R&D ▲지역성장 프로젝트다.

    정부는 GPU(그래픽저장장치) 10만 장 이상을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생산단지, 전력망·용수 등 인프라 확충 같은 범부처 메가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펀드는 대출보다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다. 

    15조원 규모의 직접투자는 기업 M&A, 신규 공장 건설 가동에 쓰이고, 인프라 투·융자 50조원은 전력·에너지망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간접투자는 총 35조원으로 민간 공동 펀드 및 국민 참여형 펀드에, 초저리 대출 50조원은 대규모 설비투자·R&D에 쓰인다. 

    산업별로는 AI 30조원, 반도체 21조원, 2차전지 8조원, 바이오·백신 12조원 등 세부 배분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부가가치 125조원 창출, 74만명 고용, 명목 GDP 1% 성장 기여를 기대한다. 동시에 담보·보증 중심의 전통 금융 구조를 벗어나 투자·모험자본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다만 관치 논란과 민간자금 유입 여부는 여전히 변수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법 공포를 마쳤으며, 오는 12월 초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세제·재정·인력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메가프로젝트 발굴과 집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회와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