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 … "감옥 대신 돈으로 해결되니까 계속 나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모든 사망사고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추락사고를 보면 높은 데서 반드시 단단한 고정물에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거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또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몇번째 지적한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안 쓰는 것 같다"며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잠깐 감옥 갔다가 나오고 재산 피해 없고 위자료 좀 주면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다.

올해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SPC를 직접찾아 산재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대책의 특징은 '경제적 처벌' 강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산업안전을 비용으로 보고조치를 소홀히 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는 것이다.

앞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감회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산재를 줄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