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해석에 발동동 … LG엔솔·SK온, 美 사업 정상화 언제쯤

공정률 95~98%까지 진행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사들은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조속한 사업 정상화 여부는 정부와 미국 간 협상 속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적인 단기 상용(B-1) 비자 근로자까지 구금된 만큼,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장공장 건설 현장에 인력을 재투입하고 공사 속도를 회복할 계획이다. 

구금 사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직원은 귀국시키고 B-1 비자를 가진 인력은 숙소 대기 지시를 내렸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미국 합작 공장 운영 우려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도 조지아 공장 건설 일정이 2~3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단기적인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비자 문제만 해결될 경우, 공장 건설과 운영 자체에 큰 영향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비자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목표 내년 양산 일정에 맞춰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SK온은 한미가 비자 개선에 뜻을 모으면서 서둘러 B-1 비자 소지 근무자를 재투입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SK온도 LG에너지솔루션처럼 B-1 비자를 가진 현지 근로자들에겐 숙소 대기 지침을 데렸는데 미국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따라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업무는 생산라인과 교육장에서 현장 작업자 교육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목적의 연수와 세미나 참석, 고객사 미팅과 계약 등이 포함된다. 또 '장비 및 기계 설치, 유지 보수, 수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조지아주 구금사태에서 B-1비자 소지자도 구금된 상황이 재발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SK온 측은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과 미국 측 재발 방지 약속 분위기를 반영해, B-1 비자 소지자의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5일 조지아주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B-1 비자가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결국 이번 구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설명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다수 로펌 자문을 받아 미국서 B-1 비자 소지 근로자 인력을 운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정부의 늦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수차례 비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가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공식 발족하고 "단기 출장 비자(B-1)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광범위한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