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50%' 철강업계, K-스틸법 통과만 학수고대

‘K-스틸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압박 속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지원, 포항·광양 ‘녹색철강 특구’ 지정 등이 골자로,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4일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고, 8월 국회에선 처리되지 못해 이달로 넘어왔다.

글로벌 무역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 속에서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50% 고율 관세를 유지 중이며,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무역 보호 조치에 따른 철강 대책을 예고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수입정책과 관련 “10월 중순까지 강력한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예정이다. 유럽 시장으로 들어오는 전체 수입 철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가 철강의 대명사인 중국산 철강이 주 타깃이지만 주요 수출국인 한국산 철강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EU향 철강 수출은 올 8월까지 누적 40억 달러(5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한국 철강사에 큰 시장이다. EU가 ‘무관세 쿼터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만큼 미국과 유사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국내 철강 수출은 이미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4%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584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철강업종은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K-스틸법’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구원투수로 지목된다. 현재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손꼽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25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일부 환경단체는 “녹색철강 기준이 모호하고, 탄소 감축 목표가 미흡해 대기업 특혜와 ‘그린워싱’(위장 친환경)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 담긴 ‘녹색철강 기술’ 범위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전환 등으로 폭넓게 설정돼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기존 설비 개보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글로벌 경쟁과 탄소중립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 전환”이라고 반박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이 아닌, 산업 구조조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란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본격화된다. 포항·광양 지역은 ‘녹색철강 특구’로 지정돼 인허가 간소화와 기반시설 지원을 받는다. 또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