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와중에도 선거만 … '공급 핵심' 재초환 완화 갈팡질팡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강남, 서초,송파, 용산 등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직후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매수자들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몰려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10월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부작용으로 서울 전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재건축 지역 조합원들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분양 일정을 늦추기 위해 조합에 고의로 소송제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당분간 소송전이나 혼란이 급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과정이 더욱 지난해지고 사업성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역풍을 우려해 재초환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정확한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재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그룹에만 특혜가 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완화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내 재초환 관련 이견으로 인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을 손볼 경우, 결국 부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일부 배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 소유주와 시행·시공사 사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재초환을 폐지해 초과 이익을 모두 토지 소유주가 차지하도록 하면 부동산 투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