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이상경 전 차관 논란 송구 … 공직자 발언, 국민 눈높이 맞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상경 전 1차관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요구에 대해선 "국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공직자가 정책을 집행하고 발언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이상경 전 차관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많았지만 국민들께서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후속인선과 관련해선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모두 공석이어서 조속히 임명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주택공급과 정책집행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초환 완화건에 대해선 "현재 국회와 사전에 협의된 사안은 없다"며 "이문제는 법령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선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수1구역 방문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특정지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정비사업이 장기화된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며 "2004년 조합설립 추진후 20년 넘게 걸린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