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증원 하자' 지적에 의료계 연일 반색 … 의대교수도 가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부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하자 의료계가 연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의료계가 그간 제기해온 문제점을 사실상 확인해 준 셈이어서 의료계 반응은 교수, 전문의, 전공의를 가리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 의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추진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명확한 인력 수급 근거 없이 결정됐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일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등 핵심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절차에 기반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의료농단 사태의 확인'으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근거 없는 대대적 증원은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결국 의사 부족→증원이라는 정책 흐름이 허구적 수치에 기반한 '의사 수 확보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등 정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면서 △과학적 인력 추계 △교육 여건 중심의 정원 배정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증원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수련을 포기해야 했던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강의실·실습실 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공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6년 이상 이어질 교육환경 악화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는 의료계가 제기해온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등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정 협의체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처럼 감사원 발표 이후 의료계의 환영 메시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 기조가 확실한 만큼 또 다시 의정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