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본격화

정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기의 주택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본부는 추가 유휴부지 발굴과 택지 조성, 정비사업 시행 등 주택공급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동안 임시 별도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내 분산된 주택공급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조직이다.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아울러 공급정책 기획·실행·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주택공급방안' 이행 등 정부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 등 6개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공급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표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사업을 전담한다.

아울러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 등 3개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신도시 정비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