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4월부터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화
-
- ▲ ⓒ뉴데일리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41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요율을 대출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지난달만 놓고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월(4조4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가 2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은행권 가계대출도 2조1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제2금융권은 2조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7000억원 감소해 전월(8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2023년2월(-3000억원) 이후 3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와 보금자리론도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주담대는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기타대출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업권별로는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은 증가했다.금융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9%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으나,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관리 강화 기조하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엔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제도 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지난해 기준 1조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