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에 업계 환영 … "AI 시대 경쟁력 도약"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법 제정이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9일 '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문'을 내고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클러스터 조성, 재정·인프라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보완 입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확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AI 대응 역량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각국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우리 기업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전반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 경쟁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