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이더리움 '디지털 상품'으로 확정전문가 "규제 부담 줄고 기관 투자 숨 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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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최종 정의하며 수년간 시장을 옥죄었던 규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권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망설였던 장벽을 넘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 등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으로, 밈코인과 NFT는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돼 CFTC의 관할을 받는다. 기존 증권을 토큰화한 경우만 SEC 규제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권한과 규제 체계를 조화롭게 재편함으로써 산업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CFTC 관할 하에서 보다 유연한 규제를 받는다'는 신호가 된 셈이다. 실제로 엄격한 증권법 적용을 우려해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은행과 대형 자금들이 움직일 명분이 마련됐다.

    규제 확실성이 확보되면서 기관 자금 유입뿐 아니라 그간 증권성 논란에 막혔던 현물 ETF와 파생상품 출시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본 것은 업계에 큰 호재"라며 "증권으로 분류됐다면 금융 규제가 강화될 수 있었지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거래는 증권처럼 하면서도 규제 부담은 덜어, 시장이 숨통이 트일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