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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개월 늦으면 계약 해지" … 정부, 건축물 분양 해약기준 정비
정부가 건축물 분양 계약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 등 실질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를 해약 기준으로 명문화해 시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
2026-04-03 신유진 기자 -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격상·가동 … 중동 리스크 전방위 대응
중동 전쟁의 여파로 건설 원부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해 본격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TF 격
2026-04-03 신유진 기자 -
대우건설, 글로벌인프라본부 신설 … 원전 경쟁력 키운다
대우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최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기존 해외사업단
2026-04-03 신유진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 밀어붙였지만 … 전산 오류에 공인중개사들 진땀
정부가 각종 혜택을 내세워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시스템 오류와 상담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며 이용을 독려해 온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실제 중개 현장에선 전송 오류와 처리 지연이 반복되면서 공
2026-04-03 신유진 기자 -
LH-건보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건보료 부담 줄인다 … 조정 절차 간소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LH와 건강보험공단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2026-04-02 박정환 기자 -
'아크로 드 서초' 1순위 청약 경쟁률 1099대 1 … 서울 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2973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 1099.대 1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에서
2026-04-02 박정환 기자 -
70대 주고 30대 받고 … 퇴로 막힌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로 부의 대물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물 상당수가 매매 시장 대신 증여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내 증여 건수는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절세형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2026-04-02 신유진 기자 -
李 대통령 '양도세 약발' 석 달만에 끝나나 …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심상치 않다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외곽 중저가 단지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이번주 경우 집값 오름폭이 한주만에 2배 확대되는
2026-04-02 박정환 기자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과 … "안전관리 근본 혁신"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4월 1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2일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신안산선 5-2공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
2026-04-02 박정환 기자 -
정책 '약발' 안 통하는 전세시장 … 실거주 3년 유예에도 여전히 공급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정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약발'도 좀처럼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매물 확대를 목표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규제 완화를 꺼내들었지만 공급
2026-04-02 신유진 기자 -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는 '인재' …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지난해 4월 1명의 사망자를 낸 '광명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감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설계·건설·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2일 국토부
2026-04-02 박정환 기자 -
고유가에 공공주택 공급도 '흔들' … 줄줄이 뛰는 공사비·분양가 어쩌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건자재값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부 핵심 정책인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사비와 분양가격이 동반 상승할 경우 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 수익 감소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 가중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신
2026-04-02 박정환 기자 -
삼성물산-마스턴투자운용,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 만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치 제고를 위한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델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삼성물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사옥에서 마스턴투자운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스마트빌딩 플랫폼 협력모
2026-04-01 박정환 기자 -
김윤덕 국토장관 "전·월세난 심각" … 상가 '주택 전환'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심화하는 전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주택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문제의 엄중함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결
2026-04-01 신유진 기자 -
N-경제포커스
다주택 주담대 연장 제한, 전세시장에 불똥 튀나 … 매물 잠기고 월세화 가속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불허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 월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강도 대출 회수 조치로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내놓으면 장기적으로 임대차 매물도 줄어들
2026-04-01 박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