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부결에, 구리시 2조원 날아갈 판

  • ▲ (사진 왼쪽)구리시 시민단체들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오른쪽)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민주당>을 믿는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 왼쪽)구리시 시민단체들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오른쪽)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민주당>을 믿는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친수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외촉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리시> 시장 박영순

    <구리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GWDC 조성사업]에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외촉법] 통과를 요청하며
    시위에 나섰던 구리시민들은
    믿고 있던 <민주당>의 배신에
    허털함을 감추지 못했다.

    구리시민들은 직업,
    정치적 성향을 떠나,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는 눈치다.

    "외국인이 투자한다는게 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 한번 살려보자는 건데.
     구리에선 [그린벨트해제]서명운동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발전이 되야지... 얼른 통과 되야죠"
                        -구리시 택시기사 최서형(60)씨

     

    "외촉법 부결되면 (GWDC에)투자하려던
     외국인들 다 떠난다는데,
     이러다 개발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돈 싸들고 와서 개발하겠다는데
     왜 막나?"

                              -구리시민 박유승(52)씨

     

    "민주당이 원망스럽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리시민 한은주(47) 씨


    [외촉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5명이며
    찬성 84표,
    반대 80표,
    기권 21표가 나왔다.
    과반 찬성에 9표 모자란 수치다.

    찬성표는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던졌고,
    반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많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연장인
    [친수법]을 포함한 [외촉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환경적으로도 [GWDC] 개발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리시>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정확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반대에 나섰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GWDC]는 구리시민 대부분이 찬성한 사업이고
     구리시장을 비롯해 시의원에 <민주당>이 많아
     이번에 ([위촉법] 개정안이)통과될 줄 알았다.
     막상 부결되니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구리시민 김유선(48)씨

     

    "[위촉법] 개정안 부결로 실망이 크다.
     민생을 염려 한다더니 시민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섭섭하다"
             -뉴-비전구리포럼 한준학 회장

  • ▲ (사진 왼쪽)구리시 토평동 일대 전경. (오른쪽)구리월드디자인시티 야간 투시도.
    ▲ (사진 왼쪽)구리시 토평동 일대 전경. (오른쪽)구리월드디자인시티 야간 투시도.


    실제로 3일 찾아간 토평동(GWDC 사업지) 일대는
    오랜기간 그린밸트로
    묶여 있었던 탓에
    고철,
    폐지더미,
    컨테이너박스 등이
    곳곳에 방치된 체 녹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염려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지적과 달리
    개발이 시급해 보였다.

    <구리시>는 [GWDC]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폐수정화시스템]을 적용,
    이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를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해 방출할 계획이어서 수질오염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WDC가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520m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이곳에는 최신 [하수처리공법]을 적용해
     수영장 물 보다 맑은 물이
     나오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구리시> 시장 박영순


    한편 [외촉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구리시>와 미국계 <VIVA VINA 컨소시엄>이
    체결한 20억달러(한화 2조여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가 백지화 될 수 있어
    허공에 2조원을 날릴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GWDC] 개발 시
    상업,
    주거 등 전 시설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GWDC] 부지에 경쟁입찰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은 50년간 사업지를
     무상 임대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수의계약] 등의 이점이 없다면 이들도
     굳이 (우리나라에)투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뉴-비전구리포럼 한준학 회장

    "[GWDC]는 사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공간이 필요한데,
     해외 투자자들이 [주거용지]
     개발도 [상업용지]와 함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를
     바라고 있어,
     [외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
      -구리시청 도시개발과 과장 양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