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상법개정안] 놓고 [입법전쟁] 2라운드

“[경제민주화]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꼭 [기업 때려잡기]를 통해

 실현돼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때려잡을 만큼 잡았으면

 이제는 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때릴 땐 때리더라도

 살 수 있게는 해 줘야지,

 이러다간 정말로

 경영권 방어하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다.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이제 (경제) 민주화 그만 하고, 

 (기업) 살리기 합시다!”

   - 익명의 중소기업인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다” 

   -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 바란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만큼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만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은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