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6억 → 2012년 137억 5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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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최근 5년간 496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이 같은 추세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1일 민주당 <임내현>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26억여 원].
하지만 지난해 [137억여 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 미납액은 496억원에 달한다.
특히 30회 이상 미납한 상습 차량은
지난 2008년 1,593대에서,
2012년 2만964대로 13배나 늘었다.통상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측에서 3차에 걸쳐
우편물로 통행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부가통행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차량을 압류 당하게 된다.“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급증하는데도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전담팀은 전국 7개에 불과하다.
334곳에 달하는 톨게이트 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처벌 강화 등 상습 미납 차량을 줄이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임내현>의원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미납액은 496억원이 맞지만
미납요금 징수 등을 통해
실제 금액은 약 50억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