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톱 및 가시] 신고전화 열어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 개선 요청 가능연계된 규제들 [손톱 밑 가시넝쿨] 개선도 추진 중

앞으로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 등

일명 [손톱 및 가시]와 관련해 신고전화가 개설된 것.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했다."

신고전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추진단은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애로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내실화 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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