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금리 구조...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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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 연합뉴스
새해부터[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수시입출식 예금]이 급증하고 있으나이를 [정기예금]으로 오해한 채 가입하는 고객이 발생하는 등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금융감독원은<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지난 9월 예고한 바 있다.“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정보제공 및 상품 설명이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수시입출식 예금이란목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금리구조가 단순했기에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그러나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번 조치는<한국씨티은행>의[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다.이런 탓에실제로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임에도마치 [정기예금]인 것처럼 오해하고고액의 예금을 장기간 예치한 고객이 발생하는 등의고객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은최근 들어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마이심플통장]은출시 6개월만에 수신액 2조원을 넘어섰고<한국씨티은행>의[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도1조원 넘게 예치됐다.지난달 말국내 은행 수신액이 43조원 가량 늘었는데이는수시입출식 예금이 19조여원이나 급증한 영향이다.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2014년 1월 1일 이후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단,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해당되지 않는다.“올해부터 이를 적용한 것은이전엔 수시입출금 상품이 복잡하지 않았기에상품 설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따라서이번 세칙은2014년 이전 가입 고객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