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인정 안되면...매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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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안 팔아!”<우리금융지주>가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세금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매각을 원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우리금융>은이사회를 열어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분할계획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기존 분할계획서는분할 철회 조건을[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바꾼 것이다.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적격 분할 :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분리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계속 영업할 목적의 분할일 때에 한해서
단순 [조직 변경] 정도로 취급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 때의 분할을 [적격 분할]이라고 함.즉,두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도록조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매각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다.조특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6,500억원에 달한다.“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이사회 결의로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그러나 우리금융은지방은행 분할 철회 시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이같이 결의한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금융권 일각에서는우리금융 이사회가실제로 지방은행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막대한 세금 부과로향후 제기될 수 있는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