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책임자 처벌 대폭 강화 지시...TF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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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카드정보 유출)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정홍원> 총리가
    최근 카드고객 정보유츌과 관련
    강도 높은 수위로 책임자의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개인 금융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근본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카드사나 금융위원회조차
    이를 제때에 알지 못했다는 것에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것이다.

     

    이날 정홍원 총리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고 강력 주묺했다.

     

    정원홍 총리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