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인터파크, 11번가 입점 거래건수 상위 20개 판매자 중 19곳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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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끊이지 않는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방통위는 28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이베이, 인터파크,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19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총 1억 2,800만원의 과태료]와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시정명령]을 의결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거래건수 기준 상위 20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에 대한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그 결과 [트라이씨클] 등 19개사가법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미흡할 뿐만 아니라,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한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방통위는2012년 8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중심으로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온라인 판매자가 자율적으로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배포해업계 스스로의 자율점검을 유도한 바 있다.이번 제재조치는이러한 자율점검을 기반으로현장점검을 실시해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이 아니라,미리 실태를 점검해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온라인에서개인정보를 다루는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을사전에 적극 점검해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다.”- 이경재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