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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디딤돌 대출' 12만 가구에 11조 지원"

"2017년까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5%p 낮출 터"

입력 2014-02-26 13:03 | 수정 2014-02-26 14:03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디딤돌 대출'을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ㆍ철도공단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선 "전세 위주의 지원을 자가ㆍ전세ㆍ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 있는 지원체계로 바꾸겠다"며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면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김태민 usedto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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