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레일 등 공공기관 부채감축안 도 다시 '퇴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안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내달 말까지 추가 자구노력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5개 기관의 부채 총계는 185조원에 달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라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천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된다.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 259%로 낮아진다.

이날 심의에서 부채감축 계획안이 합격점을 받은 곳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다.

반면 LH, 코레일, 수공, 철도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계획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내달 말까지 추가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LH, 코레일, 수공, 철도공단 등은 지난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원점 재검토 명령을 바 있다.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은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당기순이익 흑자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사업 축소, 민간자본 활용,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21조7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옥 및 출자지분 매각, 복지시설 매각 등으로 8조7000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로 5조9000억원 등을 조달한다.

정부는 한전, 수공, 철도공사, 도공 등 기관이 제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요금인상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부채증가 요인으로 인정했다.

한편 정부는 18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을 오는 9월말 중간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 문책하고 내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핵심과제"라며 "공공기관 노사가 이번 정상화대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