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유보금과세-금리조정
하반기 재정확대 유력

'굿에 간 어미 기다리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24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발표를 기대하는 모두의 심정이다.

대강의 얼개는 모두 그려졌다. 박 대통령의 주문처럼 '모든 수단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전후 민생현장과 경제계, 거시경제 양대 축인 한국은행, 당정과 국정 파트너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오가는 광폭행보를 선보이며 주문과 당부를 함께 전하고 들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 등 경제살리기 올인이 요체다.

◇최우선 과제는 내수활성화… 최대한 재정지출 규모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제 1과제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로는 각각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이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방안으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집중 추진 방침을 들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3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요구안의 확장 편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강력한 '한방'은 역시 재정이다.

그는 "소비와 투자,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형편에 재정 밖에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지난 22일 2기 내각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내용들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박 대통령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완화는 돈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장률 조정...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주택시장 정상화...금리조정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은과 KDI, 민간경제기관들과 유사하게 당초 목표 4.1%에서 3% 중후반으로 낮춰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바텀라인이라는 4%대가 허물어지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내심 0.2~0.3%p 성장률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및 사내 유보금 과세 등의 가계 소득 증대 방안도 제시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와 6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업권에 관계없이 단일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과세도 불변이다.

기업 금고에 쌓인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이 투자에 쓰이거나 아니면 배당·임금을 통해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순이익이 늘어도 내부유보금을 쌓는데 주력했던 공기업 배당까지 늘리겠다는 형국이다.

대신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덩어리 규제완화와 속도조절의 당근책 제시가 검토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의 시기 조절이 그 것이다.

수출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FTA 적극 참여와 서비스 시장에 진출 등의 방침도 발표된다.

금리조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목표를 하강 조짐을 보이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 발표가 한국경제의 상승 모멘텀이 되기를 고대한다.